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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고소득층과 젊은층으로 확대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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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고소득층과 젊은층으로 확대 ‘씁쓸’

동아닷컴입력 2013-04-02 11:49수정 2013-04-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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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들이 학자금 대출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취업을 해도 결혼이나 출산을 꿈꾸기에는 현실이 팍팍하다. 학자금 대출이 끝나면 전세자금대출, 생활비대출이 줄줄이 이어지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소득층 채무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직 종사자인 의사, 변호사 등도 각종 대출과 높은 임대료 및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과도한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개인회생과 파산, 그리고 최근 등장한 행복기금 등이 있다. 미래법률사무소 고삼식 변호사에 따르면 행복기금의 경우 채무의 기간과 금액 등 조건이 만만치 않아 채무 변제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와 소득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법률적인 제한이나 사회생활의 제한이 없어 젊은 층과 고소득 채무자들에게도 적합하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년 혹은 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담보부 채무가 10억 원 이하이거나 무담보부 채무가 5억 원 이하인 채무자들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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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채무가 자신의 보유 재산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채무자가 자력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등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미래법률사무소는 최근 고소득 채무자가 증가함에 따라 채무변제 및 신용회복 과정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이들을 위해 사생활보호 안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통해서 문서 외부 유출차단 및 철저한 컴퓨터 보안 시스템 적용 등을 통해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사전에 원천 차단한다.

미래법률사무소는 전국 무료 상담전화(1566-8583) 또는 웹페이지(http://helplaw.co.kr) 및 모바일 페이지(http://lawtime.co.kr)에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14개 지방법원에 사무장도 배치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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