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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효과 있네…“재범률 0.1%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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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효과 있네…“재범률 0.1%로 줄어”

동아일보입력 2012-08-14 10:06수정 2012-08-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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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후 재범률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등록된 1662명 중 신상 공개 이후 다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명이었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 1월1일부터 이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여성가족부가 2000~2010년 아동·성범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1만3039건을 분석한 결과 동종 전과 재범자 비율은 13.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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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가 재범률을 낮추는 데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며 "확대 범위나 방법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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