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2 세계 가치관 조사]한국인 “복지확대 원하지만, 노력한 만큼 소득차이 나야”

복지 딜레마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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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2 세계 가치관 조사

올해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는 전 세계적 관심사인 복지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봤다.

복지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가운데 ‘노력에 따른 소득의 격차를 인정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복지를 확대하면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소득이 공평해지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복지 딜레마’라 부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크게 나타나면 사회 발전에 저해가 될 수밖에 없다. 조사 대상 34개국 국민의 반응을 보면 한국인의 복지에 대한 태도는 아주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국 국민의 복지 확대에 대한 열망은 34개국 중 3번째로 높다.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와 ‘당사자가 각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선택에 10점 척도를 사용해 조사했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정부의 복지 확대를 선호한다는 의미다. 한국 응답자의 평균은 3.52점(전 세계 평균은 5.44점)으로 국가의 복지 확대를 강력히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다음은 일본으로 평균 3.72점이었다. 한국보다 복지 확대를 선호하는 국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이다. 반면 이른바 ‘복지 선진국’인 서구권 국가의 응답자들은 정부의 복지 확대보다는 개인의 생계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득의 공평성과 노력에 따른 소득격차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는지 조사했다. 역시 10점 척도를 사용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나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 응답자들의 평균은 6.39점으로 34개 국가 중 4번째로 높았다. 한국인들은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나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결과다. 서구 복지 선진국 중에는 덴마크가 6.91점으로 2번째로 높았고, 네덜란드 5.76점, 노르웨이 5.70점, 미국 5.54점, 영국 5.44점이었다. 한국 응답자들이 보여준 소득에 대한 태도는 서구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노력한 만큼 소득에 차이가 나야 한다는 의견에 더 동조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들이 경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것이다. 국가의 복지 확대는 경쟁을 필요로 하는 사회구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경쟁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개인의 경제생활을 책임진다면 누가 피나는 경쟁을 원하겠는가. 경쟁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10점 척도를 이용했다. “경쟁은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고 창조성을 높인다”는 의견에 동의하면 낮은 점수에, 반대로 “경쟁은 인간의 사악함을 조장한다”에 동의하면 높은 점수에 표시하도록 했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경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수영 이화여대 명예교수 정치학

조사 결과 한국 응답자들의 평균은 3.87점으로 34개국 중 14번째로 ‘경쟁은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창조성을 높인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 응답자들은 ‘경쟁은 일과 창조성을 높인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고, 반대로 개발도상국의 응답자들 가운데는 ‘경쟁은 인간의 사악함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비교적 많다. 한국인의 경쟁에 대한 태도는 서구 국가의 응답자들의 태도와 아주 유사하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국민들이 복지 확대와 관련해 보여주는 국민의식의 특징은 ‘합리적 복지’ 또는 ‘근면하고 부지런한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무조건적, 획일적 복지 확대보다는 열심히 일해 소득에 차이가 나는 것을 선호하며, 국가는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형태의 복지를 선호한다고 하겠다.

어수영 이화여대 명예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