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이슈진단]‘블랙아웃’ 공포 엄습…근본적 원인은 전기 값이 싸서?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이런 절전 대책은 이미 여러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력 위기는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전기 요금이 너무 싸서
전기를 물쓰듯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해마다 꺼냈던
전기료 인상 카드를 또 빼들었습니다.

얼마나 올려야 적당한 지,
또 누가 더 내야 맞는 지,
김용석, 김민찬 기자가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 [채널A 영상] 되풀이되는 ‘블랙아웃’ 비상…해결책은 없나
[리포트]
한전의 지난해 적자는 3조원.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 때문에 이렇게 생긴 적자는
결국에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 인터뷰/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구단장]
등유에는 세금을 매기고, 원가를 반영하는데
전기는 원가 밑으로 가격을 억누르고 세금도 부과 안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전력의 적자가 매년 늘어나자, 담당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산업용을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9.4% 인상했고,
올해에도 한전의 요청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5~7%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터뷰/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한전이 정식으로 전기요금 인상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여부, 시점여부, 이런 정도를 감안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요금은 적게 올리고,

대신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요금을 훨씬 많이 올릴 방침이어서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석입니다.
[리포트]
기업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주택용 요금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택용은 4% 오른 반면 산업용은 61%나 올라 억울하다는 겁니다.

[인터뷰/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
산업용에 대해서만 집중적, 편향적으로 인상하다보니 업계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과거 일은 싹 지우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점만 내세운다고 꼬집었습니다.

과거 정부가 기업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명분으로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보다 훨씬 쌌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없애려다보니 최근 몇년 산업용을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2006년 이전까지는 주택용 요금을 원가보다 높게 받아
남는 돈으로 기업을 보조해 왔습니다.

보조액 규모는 2006년의 경우 7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터뷰/이은영/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지금 억울하다 하더라도, 10년 넘게 주택용과 일반용이
(산업용을) 교차보조해왔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좀 더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 대기업들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쓰면서
삼성전자가 1천 억원, 현대제철이 8백 억원 등
모두 4천 억 원이 넘게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서민이 부담을 더 많이 져왔던 전기요금.

이제는 기업들이 과거의 빚을 갚을 때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