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사건 후 2년’ 성범죄 오히려 22% 증가…재탕식 대책 실효성 의문

조두순사건 후 2년’ 성범죄 오히려 22% 증가…재탕식 대책 실효성 의문

2년 전 8살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일명 ‘조두순 사건’이 세상이 알려진 이후 각종 성폭력 방지 대책이 쏟아졌지만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22%가량 증가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최근 장애 아동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또 다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임시방편식의 ‘재탕 대책’이 많은데다 성폭력 방지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검찰청 강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조두순 사건이 불거진 2009년 9월부터 한해 동안 1만8103건이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2만2068건으로 21.9%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력사범 중 살인이 11.5%, 강도가 16.9% 감소한 것에 비교할 때 큰 폭의 증가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폭력 사건 증가 원인에 대해 △근시안적 재탕 정책 남발 △국회의 성폭력 방지 관련법 표류 △관련 예산 부족 △성상품화 문화 등을 꼽고 있다. 실제로 장애 아동 성폭력 사건을 다른 영화 ‘도가니’ 이후 성폭력 방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2년 전 조두순 시건 때와 대책이 절반 이상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식 기자 psrabel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