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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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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리포트

동아일보입력 2011-09-07 03:00수정 2011-09-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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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안팔렸다는 춘천 땅, 공직자 재산공개 직전에 팔려 《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53)는 지난해 8월 국무총리실장으로 임명될 당시 ‘약식 청문회’를 거쳤다. 국무총리실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장관급이기 때문에 국회 요구에 따라 검증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모든 의혹이나 의문 사항이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8·30 개각으로 내정된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검증 시리즈의 첫 회로 임 후보자의 도덕성 및 보건복지 부서 수장으로서의 능력을 점검해 봤다. 》
○ 500만 원에 산 땅 2억 원에 매도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립주택(왼쪽). 현재는 세입자가 살고 있다. 오른쪽은 올해 8월부터 임 후보자가 입주해 살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P아파트.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임 후보자는 1985년 강원 춘성군 방하리(현 춘천시) 303의 땅 4336m²(약 1314평)를 500만 원에 샀다가 22년 만인 2007년 5월 2억 원에 팔았다.

땅을 판 시점은 임 후보자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에 임명된 시기와 일치한다. 2007년 7월 재산공개를 앞두고 서둘러 땅을 정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다.

임 후보자는 “어머니가 묫자리로 쓰려고 외아들인 제 이름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투기 목적이 아니었음을 설명했다. 또 “1989년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공원묘지에 안장한 뒤 바로 땅을 내놓았지만 워낙 시골이라 잘 팔리지 않았다. 일대 땅을 사들이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와 바로 팔았다”고 했다. 땅을 팔기 위해 내놓았는데, 그사이 땅값이 크게 올랐음에도 18년 동안이나 팔리지 않았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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묫자리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엇갈렸다. 주민 A 씨는 “16년 전에는 가평군과 춘성군 방하리를 잇는 다리가 없었다. 그때는 배를 타야만 접근이 가능했고, 임야도 아닌 대지였다. 묫자리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 B 씨는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풍수지리상으로만 보면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묫자리로 좋은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 대형 로펌 전관예우 논란

임 후보자는 지난해 3월 지식경제부 차관을 그만둔 뒤 6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50일간 법무법인 광장에 근무하고 5313만 원을 받아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임 후보자는 “세금을 제하면 월 1500만 원 정도가 입금된 게 맞다. 지경부 차관을 지내고 퇴임하니 취업이 제한되는 곳이 3000개를 넘었다. 취업 제한 기간인 2년만 다니자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통상이나 규제 부문에 대한 자문역을 맡기로 했을 뿐 전관예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버지가 2007년부터 매형 황모 씨의 회사에서 일하며 매달 100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도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임 후보자는 “아버지가 황 씨 소유의 유명 페인트 회사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버지가 매형의 페인트회사에서 줄곧 일해 왔고, 은퇴한 후에는 건물 관리를 돕고 있다는 것. 아버지는 임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고 연소득 1200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그러나 임 후보자의 아버지는 87세다. 임 후보자의 아버지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4일 회사 본사가 있는 서울 서초구 K빌딩을 찾았다. 그러나 경비원 C 씨는 “그런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비원은 3명이 교대로 일하기 때문에 전 직원을 다 알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아버지가 연간 1200만 원의 소득이 있는데도 임 후보자는 2007∼2009년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 부양가족은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는데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것. 경로우대로도 공제를 받았다. 합치면 매년 250만 원씩 공제됐다. 2009년에는 경로우대 가족을 2명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이 점에 대해 임 후보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2007년, 2009년 이중 소득 공제된 부분은 지난해 국세청에서 통보가 와 이미 수정됐다. 이번에 2008년 부분만 새롭게 수정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 잦은 주소 변경과 가족 간 돈거래

임 후보자는 잦은 주소 변경으로 의문을 낳았다. 2004∼2007년 임 후보자가 주미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부인과 자녀도 미국에서 함께 지냈다. 모시고 살던 아버지만 한국에 남았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임 후보 가족은 한국에서 두 차례 이사를 다녔다. 2005년 경기 성남시 분당 오피스텔로 주소를 옮겼고, 1년 후인 2006년에는 또다시 서울 서초구 우면동으로 이사한 것이다. 분당 오피스텔은 매형 황 씨 명의의 전셋집이고, 우면동 주택은 황 씨 자신의 집이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미국에 있는 동안 혼자 계신 아버지를 누나가 모시고 살았다. 가족이 살던 연립주택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를 줬기 때문에 집을 구할 형편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당시 세입자가 주소를 옮겨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란 해명이다.

귀국 후에는 가족이 모두 아버지가 전세로 살고 있는 분당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 아파트 또한 매형 명의의 전셋집이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아 어쩔 수 없이 이 아파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던 임 후보자는 2009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P아파트 138.6m²(42평)를 8억4700만 원에 분양받았다. 임 후보자 명의로 된 첫 집이었다. 임 후보자는 예금과 대출, 퇴직금을 합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증팀 확인 결과 계약금 1억6900만 원을 포함해 2011년 1월까지 8465만 원씩 중도금을 6회 납부했다. 그리고 8월 잔금 1억6900만 원을 치렀다. 2009년과 2010년 중도금 납부 때는 씨티은행에서 두 차례 1억8000만 원씩 빌렸다. 이와 별도로 아버지에게서 지난달 1억8000만 원을 빌렸다. 연 4%의 이자를 물기로 하는 차용증도 썼다. 일부는 갚았으며 현재 부채는 모두 3억7400만 원.

매형으로부터 직접적인 재정 도움을 받진 않았지만 지속적인 가족 간 돈거래가 눈에 띈다. 전셋집을 구해 줬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임 후보자의 아버지에게 3억 원을 빌려줬다. 이 돈은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3억 원을 갚는 데 쓰였다. 담보 대출이 해소된 뒤 임 후보자는 아버지 집을 담보로 다시 1억8000만 원을 빌렸다. 아파트 중도금을 갚기 위해서다.
▼ “영리병원, 얘기 더 들어보겠다”… 복지, 긴축보다 효율 강조할듯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무총리실장으로서 ‘감투’가 많았다. 10개가 넘는 정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오랜 갈등 이슈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 회의를 주재했다. 민간위원 탈퇴 선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의 작업도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하면서 ‘국정조율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와 함께 일해 본 공무원은 대부분 “다양한 이견을 조정하고 업무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현안 당사자를 만나면 장시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업무 스타일이 정책 결정의 토대를 이룬다.

그러나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업무 경험은 별로 없다.

국무총리실장으로 복지서비스 향상 TF를 이끌면서 올해 7월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2014년까지 2배로 늘리는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한 게 거의 유일한 보건복지 분야 경험이다.

임 후보자는 3월 제주도 출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리병원은) 제주를 위해 좋은 것 아니냐. 제주도를 위해 하는 것”이라며 영리병원을 제외한 제주도특별법 통과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국무총리실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일전에 내가 영리병원을 찬성한다는 식으로 기사에 나왔지만 제주에 (영리병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앞뒤 이야기가 다 잘려서 내가 영리병원을 반드시 추진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나왔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영리병원 도입 문제를 이분법적으로만 보지 않겠다. 열린 귀로,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국민에게 물어본 적도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다만, 임 후보자는 “영리병원이 사회공헌을 하게 한다거나 반대로 서민 의료혜택을 확대하는 식의 보완적인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여당의 ‘선택적 복지’와 야당의 ‘보편적 복지’ 중 어느 쪽에 가까운가”란 물음엔 “그런 건 책에 나오는 얘기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임 후보자에 대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제대로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줄이는 ‘선택적·맞춤형 복지론자’에 가깝다”고 평했다. 임 후보자가 ‘복지 긴축’보다는 ‘복지 효율’을 추구할 것이란 설명이다.

:: 인사검증팀 ::

▽정치부 이승헌 장택동 이남희 조숭호 홍수영
▽사회부 박진우 김재홍 유성열
▽교육복지부 우경임
▽문화부 민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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