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비핵화회담 성사 의미와 한반도정세 전망

6자재개 급속 탄력..남북대화 흐름도 추동할 듯
美中 대화추동 속 南北 유연한 접근이 '동력' 작용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22일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발리=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발리를 무대로 남북 간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22일 성사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라는 다자 외교공간에서 열리는 회동이지만 비핵화를 의제로 개최되는 남북 간 공식회담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 흐름에서 갖는 의미와 무게감은 매우 커 보인다.

미·중을 중심으로 대화국면을 추동하려는 큰 틀의 흐름 속에서 교착된 6자회담 재개흐름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숨통을 트는 중대한 정세전환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일단 남북간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담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은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서의 수석대표 회동 이후 2년7개월만이다.

특히 남북이 6자회담이 열리지 않는 기간에 수석대표 회동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자회담에 종속된 양자회동이 아니라 남과 북이 독자적인 계기로 핵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인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이번 회동을 '남북한 간 최초의 비핵화 회담'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보다 중요한 의미는 현재의 6자회담 재개 흐름에 중요한 돌파구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다. 6자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해온 3단계 6자회담 재개방안(남북 비핵화 회담→북미접촉→6자회담 재개)의 첫 단추가 풀리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남북 비핵화 회담 개최문제는 남북한의 시각차가 극명히 엇갈리면서 난항을 거듭해왔다. 남측으로서는 남북한간 핵문제를 논의하는 장(場)을 만들고 3단계접근을 통한 6자회담 재개흐름의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 남북 비핵화 회담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북측으로서는 핵카드를 대미협상용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남북대화를 '우회'해 북미대화로 '직행'하려는 의도를 보여왔다. 여기에 우리 측이 천안함·연평도 사과와 비핵화 선행조치를 강한 '전제조건'으로 내거는데 대한 강한 거부감도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간 비핵화 회담이 성사된 것은 대화국면 재개를 추동하려는 미·중의 전략적 협력흐름 속에서 남과 북이 유연한 접근 태도를 보인 것이 주된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방지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전략적 목표 하에 대화국면을 조성하는 쪽으로 남과 북을 '독려'해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 6월초 남북대화 거부를 선언한 이후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비핵화 트랙을 본격적으로 분리해가며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에 북측도 남북대화를 거부하면서도 비핵화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남북간 '외(외교통상부)-외(외무성) 채널'을 열어놨다. 이후 우리측이 유연성을 발휘하며 지속적 '대화시그널'을 보내자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북핵 협상라인의 실세인 리용호를 6자회담 수석대표로 임명하고 ARF가 열리는 발리에 파견했다.

이처럼 남북이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6자회담 재개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회동이 남북 비핵화 회담으로 성격이 규정됨에 따라 다음 단계인 북미대화 국면으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북 식량지원도 당장의 현안으로 부상해있어 북미는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북한 고위급 인사가 미국 본토를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자회담의 의장국을 맡아온 중국으로서도 상황을 주시하며 일정한 시차를 두고 6자회담 재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북한 비핵화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경색된 남북관계의 흐름에도 긍정적 파장을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자회담 재개 흐름이 남북대화를 추동하는 식으로 한반도 정세가 '선순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의 정상회담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동으로 인해 앞으로 6자회담 재개흐름이 순탄할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남북한 간 시각이 다른데다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둘러싼 남북 간 동상이몽이 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북측은 이를 '통과의례'로 치부하려는 흐름이다. 대북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논의 등의 문제는 여전히 복병이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 전반이 '대화'를 향한 대전환의 길목에 들어선 것은 분명하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