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보고서… “세계경제 4대 불균형, G20 공조통해 해결해야”

정부는 글로벌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막는 4대 부문 불균형으로 교역, 재정, 원자재, 개발정책 등을 지목하고 주요 20개국(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 없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세계경제의 4대 불균형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최근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글로벌 교역 불균형과 고령화·재정악화 등에 따른 세대 간 불균형, 에너지·식량 수급 불균형, 국가 간 개발격차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4대 부문의 불균형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내수확대정책처럼 각국이 경제구조를 바꾸는 노력과 함께 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가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성 변화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수혜 및 부담 능력에서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내다보면서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 청년 실업 증가, 각국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각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편적인 개혁보다는 노동 의료 연금시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혁방안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무역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국과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통상체제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