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김정일 못 만났지만 남북정상회담 제의 메시지 받아”

정부 “새롭지 않고 형식 잘못된 제안”

방북 뒤의 방한 2박 3일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방한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이 2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카터 전 대통령, 그로 할렘 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28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언제든지 만나 모든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그다지 새롭지 않은, 잘못된 형식의 제안’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2박 3일의 방북을 마치고 방한한 카터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의 친서(written message)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한국과 미국, 6자회담 관련국들과 언제든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전제조건 없이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며 “북한은 과거에는 핵 문제는 미국과만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핵 문제든 군사 문제든 남한 정부와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촉구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의도적으로 북한에 갈 수 있는 식량을 중단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27일 엘더스그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내 조국이자 한국의 보증인인 미국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엄청난 불안을 만들고 정치적 에너지와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당국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내용도 새롭지 않고, 형식도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 당국자는 “남북 정상회담과 비핵화를 위한 양자 및 다자 회담을 제의한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빈소에 온 조문단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그해 10월 싱가포르와 11월 개성에서 남북 당국자 간 비밀회담이 열렸다. 또 북한은 올해 3월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6자회담 전 비핵화를 논의하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갖자는 남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당국자들은 북한의 진정성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 군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민간인이 사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나 사과하거나 자신들의 연관성을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정부는 제의 형식도 문제 삼았다. 고위 당국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정식으로 연락을 받은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제3자’인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하지 말고 북한이 직접 남측에 제의하라는 뜻이다. 카터 전 대통령 일행의 태도에 대해서도 “마치 ‘김정일의 대변인’처럼 행동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 당국자는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북한 정권의 책임과 인권 유린 문제는 왜 제기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터 전 대통령 일행은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났다. 이들은 28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을 만난 뒤 한국을 떠난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