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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총장 만나 ‘등록금 동결’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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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총장 만나 ‘등록금 동결’ 요청키로

동아일보입력 2011-01-07 03:00수정 2011-01-07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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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오늘 22개大 총장 모임서 고통분담 동참 논의”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 자제… 올려도 하반기에 조금씩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가장 먼저 대학 등록금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열린 민생안정 차관회의에서 대학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는 것이 물가 안정에 필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결론짓고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22개 주요 사립대 및 국립대 총장들과 만나 물가 안정과 서민층을 위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 달라고 설득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안정 차관회의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물가를 반드시 안정시켜야 한다’는 발언이 나올 만큼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며 “대학 등록금은 액수도 크고 국민들의 체감도도 높은 만큼 정부가 물가를 관리하는 주요 품목 중에서도 동결이 꼭 필요한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요금과 농산물 및 식품 가격도 중요한 물가 안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 3년간 동결돼 인상이 불가피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최대한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공공요금은 누적된 원가 인상 압력이 워낙 커서 사실상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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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인상할 수밖에 없는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상반기 인상은 억제하고 하반기부터 시기를 나눠서 조금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상률 역시 한 자릿수로 제한하는 식으로 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감 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산물과 식품 가격은 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가령 A라는 식품회사가 커피 가격을 올리면 A사의 가격 인상 정보는 물론이고 이 회사보다 싼값에 커피를 팔고 있는 다른 식품회사의 가격 정보까지 함께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고무장갑, 밀가루, 두루마리화장지 등 주요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8일과 29일을 기준으로 80여 개의 주요 생필품 중 20여 개의 가격이 1주 전에 비해 올랐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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