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 공약 ‘票 위한 건지, 民 위한 건지’ 마지막으로 꼼꼼히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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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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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에서는 천안함 폭침사건이라는 대형 이슈에 가려 각 당과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이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 및 대응책을 놓고 여야가 보인 상이한 태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국가안보 및 남북관계에 대한 주요 정당의 견해와 성향을 판단하게 해주는 주요한 지표가 됐다. 안보이슈 외에도 여야는 초중학생 무상급식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문제 등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또 일자리 살리기, 교육문제 등 실생활과 밀접한 이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공들인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 만한 정책 대결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하면서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역시 정책·공약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내놓은 대표 공약을 점검해본다.》

▼한나라당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 추진실적 공개
5년내 학교 화장실 개선-냉난방시설 완비▼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 공약을 준비하면서 정한 세 가지 키워드는 서민, 지역, 미래였다.

공약 개발을 지휘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전 정책위의장)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민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향상해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방이 먼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방경제를 살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10대 공약은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아이 키우기 편한 나라 △서민·중산층 생활비 줄이기 △내 집같이 좋은 학교 △365일 든든한 급식 △힘내라, 중소기업 △소외와 차별 없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 △골목골목 안전한 우리 동네 △골고루 잘사는 내 고장 △경쟁력 있는 농어촌이다.

김 의원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예산의 규모까지 예측한 공약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야당의 공약에 비해) 훨씬 높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나라당 조현수 정책국장은 “10대 공약 중 특히 일자리 공약에 가장 신경을 썼다”며 “지역별로 후보들이 내세운 일자리 관련 공약을 제출 받아 종합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일자리 관련 공약엔 △공공 부문에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층, 노인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화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해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각 후보가 일자리 목표를 공약하고 당선된 후에도 일자리 목표와 추진 실적을 공시하도록 했다.

무료급식은 저소득층, 농어촌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97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2012년까지 모두 197만 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모든 서민·중산층의 0∼5세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과 유치원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현재의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남편 출산휴가를 현재의 무급 3일에서 유급 5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 공약으로는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고 △2015년까지 모든 학교 화장실에 좌식 양변기를 설치하며 △교실과 도서실 등에 냉·난방시설을 100% 완비하겠다는 것을 제시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민주당
초중생 전면 무상급식-영유아 무상보육
4대강 사업 재원, 일자리등 민생예산에▼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 △4대강사업 중단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등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이 내세운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공약은 2011년부터 모든 초·중학생에게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이 저소득층부터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방침인 것과 달리 민주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민주당이 집중해온 핵심 공격 타깃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시켜 그 재원을 무상급식,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곳에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부 여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맞서 9부 2처 2청의 정부기관을 이전하는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 및 교육 실시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과 기초노령연금 급여 대상 확대 등 노인복지 강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410만 명의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공교육 정상화를 대표적인 교육 및 복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무상 보육 및 교육을 위해 예산을 현재의 2배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1%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무상교육을 2016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하며 혁신형 자율초등학교를 2013년까지 현재보다 30% 늘리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및 경제 관련 공약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창출 및 비정규직 지원 강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교사, 경찰, 소방 등 공공부문의 부족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비롯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형마트·직영 대기업슈퍼마켓(SSM) 허가제를 관철해 중소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의 문화·예술·관광·언론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대강 사업 저지와 무상급식, 보육지원이 가장 역점적인 공약”이라며 “그러나 정책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정부가 모든 권력적 수단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으로 돌려버리는 야비한 술책을 썼다”고 주장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동영상 = 투표소 찾은 오세훈·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자유선진당
지방 자치권한 강화… 세종시 원안 사수▼
자유선진당은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이 다른 당과 차별화된다.

선진당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 경찰 등의 자치권한을 이양하고 예산과 인사권을 넘겨주는 연방제 형태로 국가 체제를 개조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도를 6, 7개로 조정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자율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5 대 5로 조정해 지방세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득세를 늘려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원안 사수’는 선진당의 핵심 공약이다. 충남을 기반으로 한 선진당은 줄곧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수정안보다 원안에 대한 지지가 더 많은 충청권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충청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에 재정이 지나치게 많이 투입돼 세종시나 기업·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이 사업은 적극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당은 일자리 정책에서 중소기업 ‘최초고용제도’를 내걸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년간 1인당 최저 임금의 35%를 세액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인력개발센터에서 업종별 인력 풀을 확보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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