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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부활’ 국내 IT기업 20곳 CEO에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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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부활’ 국내 IT기업 20곳 CEO에 물어보니

동아닷컴입력 2010-04-21 03:00수정 2010-04-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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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필요” vs “규제혁파 더 중요”

이래서 찬성
“부처 나눠져 정책결정 지연…산업간 갈등조정 리더 있어야”

이래서 반대
“경쟁력 저하는 인식-규제탓…조직 만들수록 규제만 양산”

“정보기술(IT) 정책을 총괄하는 단일 부처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미래지향적인 연구에 앞서 투자하면 IT 산업의 발전이 가능합니다.”


“대형 부처는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 요소만 늘릴 확률이 높습니다. IT 총괄 부처를 만드는 것보다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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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옛 정보통신부의 역할을 할 IT 총괄부처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뜨겁다. 미국 애플의 아이폰과 구글 안드로이드폰이 한국 스마트폰 시장을 휩쓸고, 한때 세계가 주목했던 ‘네이버’나 ‘싸이월드’ 대신 ‘구글’과 ‘페이스북’이 인터넷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이제 ‘IT 강국’이라 불리던 한국은 없다는 탄식도 나온다. 그 원인이 IT 정책을 총괄하던 정통부라는 ‘컨트롤타워’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다.

동아일보 산업부는 국내 대표 IT기업 20곳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정통부 역할을 할 IT 통합 부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11명이 통합 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대 의견은 4명, 기타 의견이 5명이었다. 기타 의견은 대부분 “현재의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이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반대’에 가까웠다.

○ 팽팽히 맞선 정통부 부활 찬반론

정통부는 1994년 옛 체신청이 확대 개편되면서 탄생했다. 이후 전자 산업, 통신 산업, 인터넷과 게임을 비롯한 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까지 아우르는 거대 부처로 발전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다. IT는 특정 산업이라기보다 모든 산업 분야에 고루 사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부서가 총괄하면 개별 산업별 주무부처가 있는 상황에서 중복 규제 및 투자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현 정부 출범 이후 정통부의 역할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 및 통신 정책)와 지식경제부(산업 전반), 행정안전부(국가정보관리 및 보호), 문화체육관광부(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등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A사 CEO는 “소관 부처가 나뉘어 있다 보니 부처 간 갈등 탓에 정책 결정이 느려지는 일이 잦았다”며 “IT 관련 부처가 통합돼야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통합 부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방통위 체제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IT 산업은 제조업과 통신업,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 산업인데 현 방통위는 방송 및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만을 담당해 산업 전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들은 “정통부와 같은 대형 조직은 불필요한 규제만 늘린다. 최소의 규제가 최선”이라거나 “정통부 같은 총괄 부처 없이도 지식경제부에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수출기업은 반대, 내수기업은 찬성


찬성과 반대를 한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찬반 의견의 ‘배경’이 드러났다.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글로벌 기업일수록 반대 또는 기타 의견을 냈고, 내수 시장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일수록 찬성 의견을 낸 것이다.

해외에서 수많은 경쟁자와 싸우는 기업들은 ‘간섭하지 않는 환경’을 더 요구했지만 정부의 규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수 기업은 ‘큰 울타리’를 그리워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세계 IT 산업을 이끄는 미국에도, 소니와 닌텐도의 나라 일본에도 정통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은 없다. ‘기타’ 의견을 냈던 한 CEO는 “한국 I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가 과연 조직이 하나 있고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부의 인식과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조사대상 기업 리스트

제조업
/삼성/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팬택 아이리버 코원
통신사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온세텔레콤
인터넷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게임/엔씨소프트 넥슨 네오위즈게임즈
소프트웨어/안철수연구소 티맥스소프트 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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