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240만 해외표심 잡기 ‘러브콜’

  • 입력 2009년 7월 3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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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외동포 교육예산 내년 800억으로 2배 증액

한나라당이 재외동포를 위한 내년도 교육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외국민에게도 헌법에 명시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동포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국내 학교 수준으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예산과 관련해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비를 올해 400억9200만 원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803억800만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외 한인학교 지원 확대 △수준별 한국어교재 개발 보급 △현지 초·중등학교에 한국어반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시설과 기자재, 교원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해외 한인학교에 정부 지원을 많이 늘린다. 현지학교가 아닌 한인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다수는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일시 체류근로자의 자녀로 한국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만 정부의 지원은 국내 학교와의 격차가 많다. 이에 따라 해외 한인학교에 대한 운영비의 국고 지원을 현재 14% 수준에서 50% 수준까지, 국내 교사의 52% 선인 교사 인건비는 60%까지 각각 높일 계획이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은 2월부터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재외국민은 자녀교육 문제에서 국내 거주자와 동등하게 배울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교과부의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주문이 많이 나왔다. 한 의원은 “한인학교의 학생은 급증하는데 국고 지원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6개 시도 민생탐방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데 해외에는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아 갈 수가 없다”며 “해외동포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를 판단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들은 그동안 자녀교육 지원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지만 정치권에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여야가 모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도 매년 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정 비율을 재외동포 교육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부의 한 당국자는 “이전에는 의원 개개인이 주장하는 데 그쳤지만 지금은 정당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240만 명으로 추산되는 ‘해외 표심’을 겨냥해 여야가 모두 발 벗고 나선 형국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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