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지원금 1185억 조기집행하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30일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회의를 열고 있다. 김경제 기자

당정, 비정규직법 개정위한 ‘8월 국회’ 제안… 민주 “정치적 쇼”

한나라당과 정부는 30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을 위한 지원금 집행을 논의하기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당정의 ‘원포인트 국회’ 제안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을 손댈 수 없다는 민주당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한 뒤 “1185억 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선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지원금 집행을 위한 8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사태를 막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 없이 지원금을 쓰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날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7월 1일부터 한 달간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3만여 명으로 매일 1000명씩 비정규직 해고가 일어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4월 추가경정예산에서 1185억 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미루자는 정부 법안이 처리되어야 집행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어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이날 당과 정부에 각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간제 폐지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 △사용사유 제한 등 다양한 법 개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또 “국회에 여야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해결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환노위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인 권선택 의원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안은 국회 특위 구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정규직 전환지원금 집행의 전제로 비정규직법을 1년 6개월 유예하자는 주장은 기존에 한나라당이 내놨던 ‘1년 유예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8월 국회를 제안한 것은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인 쇼”라고 비판했다. 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해 봐야 하겠지만 국회가 주도하되 노동계와 재계 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기구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