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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선 ‘학부모 표심잡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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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선 ‘학부모 표심잡기’ 경쟁

입력 2009-07-31 02:59수정 2009-09-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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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 자녀에 현금 보조… 유치원비 무상 지원

총선 정국에 돌입한 일본의 각 정당이 투표권도 없는 아이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자녀를 1, 2명씩 낳는 대신 자녀교육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자리 잡은 데다 보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동 공약을 잘 내놓는 게 곧바로 부모 표심을 잡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먼저 치고나온 쪽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중학교 졸업 때까지 1인당 매월 2만6000엔(약 34만3200원)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예를 들어 초중학생 자녀 2명이면 5만2000엔이라는 적지 않은 현금을 매달 통장에 넣어주겠다고 하니 부모들이 솔깃할 수밖에 없다. 현행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1인당 5000∼1만 엔을 지급한다. 전 가구의 90% 이상이 이 공약으로 이득을 보게 된다. 언론도 민주당의 아동수당 공약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민주당은 또 공립학교는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출산장려금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뒤질세라 자민당은 보육원과 유치원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고교와 대학 장학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31일 발표하는 공약에 담을 방침이다. 저소득층 자녀의 수업료를 무료로 하고 출산 여성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도 공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이미 올해 추경예산을 활용해 4∼6세 어린이에게 3만6000엔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단 1회 지급에 그쳐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현행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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