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대기업슈퍼, 규제 덜한 英美모델 적합”

“대기업 슈퍼마켓(SSM)에 대한 정책은 가격 할인까지 규제하는 독일식 모델보다 (비교적 규제가 덜한) 영미 모델이 한국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사진)는 내정 발표 당일인 28일 밤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1980년대 말부터 유통업체가 성장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대형마트의 할인까지 규제하고 있는 독일식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독일은 대형마트로 인해 기존 소규모 상가들의 매출이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 아예 입점을 막는다. 반면 미국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할인점의 입점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다. 영국은 독일과 미국의 중간 정도로 2만 m² 이상 대형 매장은 개점에 앞서 중소 소매업 영향 조사 보고서를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내정자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이 맞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SSM에 대해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시장경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