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 22년만에 부활 추진

정부, 내년 4~9월 적용 검토
‘미디어 3법’ 국무회의 의결

여름철 시곗바늘을 한 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가 22년 만에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4∼9월 서머타임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머타임제는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마지막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내년에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려면 국제항공스케줄을 비롯해 금융망 행정정보망 산업망 등 분야별 전산시스템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국민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서머타임제는 가족과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제도 도입을 위해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출연연구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기관과 함께 수행한 ‘서머타임 도입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서머타임 도입 때 한 해 1362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부는 이날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관계법을 의결하고 31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며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미디어법은 국민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주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미디어 3법과 함께 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토론식 회의로 오후 6시 40분부터 10시까지 3시간 20분가량 열렸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