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민주당은 ‘과거사’ 털고 갈 수 있을까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8월 30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자민당을 누르고 정권교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한일관계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모색될 가능성이 있다.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 온 일본군위안부 및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진일보한 노선을 제시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가 그제 발표한 총선 공약에는 ‘전후(戰後) 과제의 처리’ 문제가 언급돼 있다. 각료들의 신사 참배를 금지하고 군위안부 피해 조사 및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의 가해 행위를 조사하는 ‘항구 평화 조사국’을 국회에 설치한다는 것이다. 재일동포의 지방 참정권 허용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다. 이런 정책들이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된다면 한일관계 강화는 물론이고 일본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전기(轉機)가 될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한일강제합방 100년을 맞는 내년에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식민지배 사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일본은 1993년의 ‘고노(河野) 담화’, 1995년의 ‘무라야마(村山) 담화’처럼 군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군의 개입을 인정하고 식민 지배에 대해 사과한 전례가 있다. 그렇지만 진정성이 없는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지속적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군위안부는 허구”라는 망언 등이 그것을 증명했다. 2007년 미국 하원이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을 때는 간단한 ‘유감’ 표명으로 무시했다.

민주당은 확실히 다를 것인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자민당의 정책을 크게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일본)가 영토주권을 갖고 있는 북방영토,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 문제를 조기(早期)에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끈기 있게 대화를 거듭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2009년 방위백서나 작년에 나온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보다도 더 노골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못질하는 ‘빠르고도 평화적인 해결’은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