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제자리’ KBS수신료 내년 오르나

방통위원장 긍정 발언에 논의 급물살 탈듯
전문가 “경영합리화 통해 국민공감 얻어야”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기자회견에서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내년 초반이나 중반쯤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KBS 수신료 인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공영방송인 KBS마저 시청률 경쟁에 매몰되면 방송의 중심축이 흔들린다”며 “KBS 이사회가 9월 새로 구성되면 수신료 인상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정치권이 정기국회에서 결정하면 내년 초반이나 중반쯤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미디어관계법 통과 전인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KBS와 관련해 가칭 ‘방송공사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준비해 놓고 있다”며 “KBS 수신료 인상을 포함해서 공영방송의 책임성과 위상을 분명하게 재정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준비 중인 방송공사법(공영방송법)은 KBS EBS 등을 공영방송의 범주에 넣고 KBS2의 광고를 줄이고 수신료를 올려 공영방송 재원의 80% 이상을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KBS도 20일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을 출범시키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KBS 측은 “하반기 국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한다는 점에서 정부 안과 같다”며 “필요한 절차를 밟아 가능한 한 빠르게 수신료를 현실화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KBS는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적정 수신료를 산출한 뒤 조만간 KBS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KBS는 이사회 의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준호 KBS 수신료프로젝트 팀장은 “전체 재원의 몇 %를 수신료로 충당할지, 수신료를 물가에 연동해서 올릴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KBS 수신료는 현재 월 2500원으로 1981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 KBS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1.9%(2008년 기준)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는 재원의 73.2%(2007년 기준)를 수신료로 조달한다. KBS는 2007년에도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속된 적자에다 방만 경영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KBS 내에서는 정부 여당의 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KBS 관계자는 “정부 여당의 수신료 인상 방침은 KBS의 공영성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조치”라며 “다만 KBS는 자본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KBS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조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KBS 수신료 인상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경영합리화 노력이 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이에 대한 외부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