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을 크게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잃을 경우 일본의 완전실업률은 5월 현재 5.2%에서 14∼15%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서는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규제완화 정책 이후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늘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원 간의 임금격차도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용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사원의 비율은 1984년 15%대였으나 올해 1분기에는 33%로 늘었다. 비정규직 고용은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연령대별로는 30대까지의 청년층에서 두드러졌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잉여인력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생산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내 실업자들’이다. 언제든지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 ‘실업 예비군’으로도 불린다. 잉여인력은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실제 인원에서 일본 내각부가 산출한 최적 고용자수를 빼서 추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