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민주 의원사직서 수리 안해”

김형오 국회의장(사진)은 26일 미디어관계법 처리와 관련해 “방송 기득권세력이 양보하지 않고 국회가 이들에게 발목 잡혀 있는 한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기득권층의 양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득권층이 양보하고 새로운 세력의 참여를 허용해 공정하게 경쟁해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며 “미디어법 개정으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고, 시청자 주권과 여론 다양성도 어느 정도 확장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여야간 무의미한 협상을 무한정 지속시킬 수 없었고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표 대결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라며 직권상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법 처리 때 사회권을 이윤성 부의장에게 넘긴 것에 대해 “야당이 출입문을 모두 봉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한 것뿐이며 사회를 피하거나 주저할 이유는 없었다”면서 “누가 사회를 봤든 직권상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비정규직보호법은 의장의 결단으로 직권상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에 대해 김 의장은 “정치적 문제로 판단하고 수리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투표 및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해 “대리투표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의사당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철저히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앞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진보 보수 모두 기득권 세력이 있지만 기득권을 유지하려고만 하는 태도는 진보가 아니고 수구”라고 비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