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출구전략 논의 시기상조”

  • 입력 2009년 7월 27일 02시 57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6일 “최근 제기되는 거시정책 기조의 정상화나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경기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빠르면 ‘더블딥’(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되다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에 빠질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자산시장 버블을 유발해 조심스러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최근 청와대가 경기부양책으로 풀린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을 적어도 올해는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본보 25일자 A1·3면 참조

▶靑 “출구전략 올해까진 안쓴다”

윤 장관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경영인클럽 강연에서 “현 단계로서는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는 수준이며 언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경제 운영과 관련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재정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하겠다”며 “인수합병(M&A) 펀드 조성, 우량 공기업의 조기 상장 추진 등을 통해 시중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구조조정기금을 토대로 금융권의 부실채권 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이에 앞서 25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에서도 “1930년대 미국과 1990년대 일본에서 정부가 출구전략을 조기에 시행하면서 장기불황에 빠진 사례가 있다”며 출구전략의 점진적 추진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정부는 우리 경제 규모가 올해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연간 취업자는 10만∼15만 명 감소하고 물가는 2% 후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귀포=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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