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민생법안

여야 대치로 국회 공전… 비정규직법 등 처리 9월로 넘어갈 듯
내일 임시국회 끝나

한나라당의 미디어관계법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로 국회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23일 ‘서민 살리기 5대 법안’과 23개 ‘최우선 처리법안’을 선정하고 25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운영을 거부하고 미디어법 처리에 항의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키로 해 국회의 입법 활동이 사실상 중단될 상황이다. 이날 세종시법과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려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주당이 회의 소집 절차를 문제 삼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다 결국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국회가 공전될 경우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은 결국 9월 정기국회나 돼서야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태가 이어지는 바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17일 마지막으로 모인 뒤 비정규직법을 논의할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힘든 만큼 비정규직법을 당분간 처리하기 힘들다고 보고 당정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보완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때까지 고용기한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앞뒤 돌아볼 것 없이 오로지 민생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했지만 국회가 미디어법 처리의 후폭풍에 휩싸이면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렵게 됐다.

세종시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이날 행안위를 소집했지만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없었고 회의 소집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회의 개최에 반대했다. 결국 한나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내부 회의 끝에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 대다수가 24일 사직서를 정세균 대표에게 제출해 처리를 일임하기로 결의했다. MBC 사장 출신의 민주당 비례대표 최문순 의원은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