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BS MBC 새 이사, 공영방송 바로 세울 인물로

미디어관계법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MBC KBS의 상황은 공영방송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말해 준다. 방송법에는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노동부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한 파업을 계속하면서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MBC 노조가 “영구 집권을 꿈꾸는 독재정치에 맞서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는 허황된 논리를 펴며 파업에 골몰하는 사이 일부 뉴스프로그램은 결방되고 축소됐다.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정치 파업’에 가담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1998년 사육된 수달을 야생수달이라고 조작 방송했던 KBS의 ‘환경스페셜’은 작년 3월에도 수리부엉이의 사냥감인 토끼를 묶어놓고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10년이 지나도록 공공성과 도덕성이 제자리걸음이라는 의미다.

시청자인 국민을 대신해 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관리 감독할 두 방송의 이사 후보에 대한 심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8월 초, KBS 이사 11명은 8월 말에 끝난다. 방통위는 이번에야말로 개혁적이고 공정한 인물로 이사진을 구성해 공영방송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지난 정부는 정권과 코드가 같은 인사 위주로 이사회를 짜 맞춰 방송의 중립성을 흔들었다. 방문진의 현 이사장은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친언니로 이른바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신문에서 활동했다. 이사 4명은 MBC 출신이고 나머지도 거의 진보 성향의 단체 및 교수, 기자 출신이다. MBC 운영을 사실상 노조가 장악해 왜곡 보도 시비가 잇따르고 최근 들어 경영이 악화됐는데도 방문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방문진 이사들이 회사 구성원과 한통속이 되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법은 KBS 이사에 대해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비정파적인 인물을 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공공재이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됐던 낙하산 시비를 끝낼 때가 됐다. 두 방송사의 이사진에 집단이기주의를 바로잡아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바꿀 의지를 지닌 인물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