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수라장 국회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미디어관계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심정은 참담했을 것이다. 법안이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했고, 국회부회장이 의사봉을 잡아야 했으며, 의사 진행을 위해 경호권까지 발동했다. 의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욕설을 주고받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이고 추한 ‘난장판 국회’를 지켜봐야 할까.

지난 1년간 국민적 관심 속에 논란을 빚은 미디어법안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된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야당의 극렬한 반대와 저지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비록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진 못했지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도 엄연히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이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도 자신들이 여당이던 17대 국회 때 직권상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안을 비롯한 수많은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다수당과 소수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긴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못할 땐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미디어법안만 하더라도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지난 7개월간 국회 안팎에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더구나 민주당은 ‘여론 수렴 후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한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의원 개개인과 여야당, 국회 모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의 동반 사퇴에 이어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어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 및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아 하루속히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동참하길 바란다. 여야의 극한 대립은 민생만 병들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