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교원평가제 내년부터 반드시 실시해야

교원평가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다른 쟁점 법안보다 우선순위가 밀려 있는 탓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교원단체의 눈치를 보며 적극적인 처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원평가제 법제화는 정부가 2000년부터 10년째 추진하고 있는데도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통과시킬 의지를 보이지 않아 자동 폐기 됐습니다.

여야는 원칙적으로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교원평가제를 지지하고 있어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준비가 안 됐다' '시기상조'라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미온적인 것은 교원단체들이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교원평가제 도입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세력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반면에 교원단체들은 강력한 힘으로 뭉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보다는 이익단체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원평가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과 상관없이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학교를 확대하거나, 근거조항을 시행령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면 실시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국무회의 차원에서 제정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교원단체들은 법안 통과 없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려 한다며 또 다른 시비를 걸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제를 못마땅해 하면서 회피할 구실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교원평가제를 잘 활용하면 사교육 줄이기에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바라는 것에 더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회는 더 미루지 말고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3월부터는 교원평가제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