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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유동성 회수 ‘출구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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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유동성 회수 ‘출구전략’ 필요”

입력 2009-07-22 02:55수정 2009-09-2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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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이어 국책기관 첫 제안

경기 하강세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했던 각종 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했다. 민간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비슷한 의견이 나온 적은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이 공식 견해를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안이 당분간 확장적인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KDI는 21일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위기 이후의 정책방향을 먼저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다.

KDI는 우선 지난해 10월 이후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해 취한 ‘비상조치’들을 조기에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국내 시중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 서주는 것과 한국은행이 은행채를 포함한 위험채무를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에 포함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이른 시기에 종료하라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인 국가부채가 2013년에는 50%에 육박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DTI 규제는 현재 투기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의 92.4%에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르는 위험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비상조치들을 조기에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오히려 확산시키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해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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