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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철엔 ‘관가 암행어사’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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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철엔 ‘관가 암행어사’가 뜬다?

입력 2009-07-21 02:57수정 2009-09-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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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고위직 긴장
출범 1년째… 각 부처서 모여 대통령에 직보

관가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1일 출범 1년을 맞았다. 이곳에선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정과 감찰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 조직을 ‘암행어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무원에 대한 사정 및 감찰 기능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민정2비서관실과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로 나뉘었다가 지난해 2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없어졌다. 그러다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거치면서 정권 내부에서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지난해 7월 21일 5개월 만에 부활했다. 관가에서는 청와대 개편 및 개각에 대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고위 공직자를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 총리실장 소속이지만 대통령에 직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1년에 두 차례 장차관 업무평가를 담당한다. 지난해 하반기 업무평가는 올 초 개각 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3월엔 청와대의 ‘100일 내부 특별감찰’에 참여해 고급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을 중심으로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단속했다. 또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할 때엔 공직기강 다잡기 차원에서 공기업 등 산하 기관장의 복무 태세를 점검하기도 했다.

조직도상으로는 국무총리실장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직보)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여권이 전면적인 인적쇄신론을 제기했을 때 전 부처 장차관과 공기업 기관장 등 정무직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 수행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면평가는 대통령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이 대통령에게 직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특명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사직동팀)가 반드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보고한 것과는 비교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민정수석실과 비교해 ‘옥상옥’이라는 얘기도 있다. 또 청와대 내에서 ‘비선 조직’ 논란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공무원은 “통상 고위공직자 사정 및 감찰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총리실 등이 담당하는데 총리실 쪽에서 지난해 업무평가까지 하는 바람에 개각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검찰 국세청 경찰청에서 파견

사무실은 경복궁 서쪽에 자리 잡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 404∼413호실이다. 문패도 없고 외부인의 출입도 철저하게 통제된다. ‘암행감찰반장’ 격인 공직윤리지원관은 노동부 감사관 출신의 이인규 이사관(행시 29회)이 맡고 있다. 그는 경북 영덕 출신으로 초중고교를 모두 경북 포항에서 나왔다. 경찰 출신의 이강덕 대통령치안비서관과 고향이 같다.

총리실 소속이지만 근무 직원들은 정부 각 부처와 검찰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파견됐다. 노동부에서는 이 지원관 외에 기획총괄과장인 진경락 서기관 등 3명이 파견됐다. 국세청에선 서기관 1명과 사무관 2명이 왔다.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출신은 10명 안팎이다. 6, 7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팀당 인원은 4∼6명으로 전체 규모는 40명가량 된다. 전체 업무조정을 맡은 기획총괄과를 빼면 나머지 팀은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을 분담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뒤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사정 감찰을 직접 챙겼으나 실무적으로 직접 담당하기에는 부담이 많아 대통령민정2비서관의 사정 기능을 상당 부분 넘겨받아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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