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교과 “교원평가제 내년 전면 실시”

  • 입력 2009년 7월 21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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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사진)은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교원평가제는 공교육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빨리 법제화를 해달라고 매달릴 계획이지만 만약 법률안이 (올해 안에)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올 하반기에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만 통과한 채 여야 간 견해차로 표류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처리가 모두 무산됐다.

안 장관은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8월 31일까지 서명 참여 교사 확인작업을 끝내고 법대로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1차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으며, 전교조가 2차 시국선언 서명 교사 명단을 밝히는 대로 같은 작업을 할 것”이라며 “명단이 정리되는 대로 학교의 실명과 참여 인원을 일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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