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국회심의 늦춰야” 전재희 복지부 장관 밝혀

  • 입력 2009년 7월 20일 02시 56분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원 입법으로 존엄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심의를 뒤로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지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부탁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뒤에 법률을 심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며 “존엄사라는 표현보다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덧붙였다.

또 전 장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노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시장 조사를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은 의료소송이 많아 정밀한 의료계약이 필요한 만큼 법률전문가를 활용해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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