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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정권교체 대비 ‘核우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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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정권교체 대비 ‘核우산’ 점검

입력 2009-07-20 02:56수정 2009-09-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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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위협상단 訪日… 핵 억지력 등 안보 로드맵 조정

캠벨 단장은 오카다 민주 간사장 만나 협력 타진

최근 일본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 고위급회담을 두고 미국이 일본의 정권교체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일본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예민한 시기에 미국이 국무차관보와 국방차관보 등 외교안보 고위협상단을 파견한 점이 그렇다. 미일 안전보장조약 50주년인 내년에 예정된 양국 정상의 새 안보공동선언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중요한 안보 문제는 새 정권이 들어선 후에 하는 것이 상례다.

그럼에도 미국이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안전보장 고위급회담을 한 것은 일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지금과 같은 긴밀한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표현인 동시에 향후 안보 로드맵을 미리 확정해두고 싶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 구축을 공언하고 있는 일본 민주당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한 주일 미 해병대의 괌 이전협정에 반대하는 등 주일미군 지위협정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미국으로선 ‘민주당 정권’의 등장 가능성에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이다.

양국은 18일 일본 외무성에서 외교와 국방담당 고위간부가 참석한 안전보장 고위급회담을 열고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포함한 억지력 운용방안에 대해 향후 정기적으로 공식 협의를 갖기로 했다. 또 내년의 새 안보공동선언을 위해 미일 안보체제를 다시 정의하는 등 동맹체제 강화방안을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방일단의 단장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17일 오키나와(沖繩)에 미군기지가 집중 배치된 상황을 백지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과 만났다. 오카다 간사장의 제의에 캠벨 차관보가 선뜻 응한 것은 민주당의 외교안보 정책을 직접 타진하는 한편 이참에 양국 안보문제에 대해 쐐기를 박아 놓으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자리에서 오카다 간사장은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가 신뢰관계를 쌓아 하나하나 현안을 해결해 나가자”고 했고, 캠벨 차관보는 “미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중립이다”고 답했다.

올 2월 일본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당시 민주당 대표와 단독 면담했었다. 당시에도 일본의 국회 해산과 총선이 임박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던 시점이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6월 초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야당인 하토야마 대표를 만났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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