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차 시국선언… 2만8635명 서명

교과부 “징계받은 교사數 학교별로 공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차 시국선언을 강행했다.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2차 시국선언문에는 교사 2만8635명이 서명했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1차 선언(1만7000여 명)보다 1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전교조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시국선언 교사 탄압 중단하라’는 선언문에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 및 징계를 철회할 것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을 중단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 △경쟁 만능 학교 정책을 중단하고 학교 운영 민주화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과 동시에 정진후 위원장의 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정부의 고발 및 징계를 철회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20개 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임대표인 이상진 서울시교육위원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전원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전교조가 교육 현안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사안에 치중된 시국선언 발표에 같은 교원단체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당국과 검찰은 2차 시국선언도 1차 선언과 마찬가지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두 차례의 시국선언으로 징계, 주의,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교원 수를 학교별로 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시도교육청에 학교별 참가자 파악을 요청했다. 또 1차 선언에 참여해 행정처분을 받은 교원이 2차 선언에 다시 참여한 경우 가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대검찰청은 교과부가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고발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차 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교과부가 고발한 정 위원장 등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