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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민주 돌풍… 달라진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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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민주 돌풍… 달라진 풍속

입력 2009-07-15 02:59수정 2009-09-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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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련 “민주당 파이프라인 만들자”

관료들 “정책판단은 일단 총선뒤로”

다음 달 30일 일본 총선에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 재계와 관계의 행보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는 재계는 계속 자민당을 지지하면 됐고 관료는 하던 일을 계속하면 그만이었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진 것.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최근 각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검토한 후 지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 간부는 물론 기자들 앞에서도 자민당 지지 의사를 공공연히 표명했던 2005년 총선 때와는 판이한 태도다. 전에는 총선을 앞두고 자민당에만 공약집에 담을 ‘희망정책’을 전달했으나 이번엔 여러 정당에 자신들의 요구사안을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 것도 달라졌다.

경단련은 미타라이 후지오(御手洗富士夫) 회장 등 간부들이 9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과 회담을 한 데 이어 일반 국회의원과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민주당과의 파이프라인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단련은 세제와 사회보장 등 주요 정책에서 민주당과 의견이 달라 단기간에 가까워지기는 힘든 측면이 있지만, 이제까지의 자민당 일변도 방침을 고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각 부처 관료들도 정책 입안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정권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기존 정책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한 만큼 일상 업무 외에 정책 판단이 필요한 부문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내년도 예산안에 담을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과 관련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느라 바빠야 하지만 올해는 이 작업을 총선 뒤로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 미치오(井出道雄) 농림수산성 사무차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과거와 달리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예산 전체를 조율하는 재무성도 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과 민주당은 소비세, 연금, 저출산, 공공사업, 농정개혁 등 주요 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관료들이 섣불리 일을 벌였다간 총선 후 자칫 정책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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