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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5대 관전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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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5대 관전포인트는

입력 2009-07-15 02:59수정 2009-09-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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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남아, 북한 돈줄죄기에 동참하나

[2] 北美접촉, 기자 석방 위한 회동 가능성 높아

[3] 남북대결, ‘개성인질 해결책 나오나’ 주목

[4] 5자 협 의, 中부정적 태도로 기대 어려워

[5] 北 대응은, 북핵 의장성명 채택땐 반발 클듯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이후 주요 관련 국가의 외교장관들이 대부분 참가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23일 태국 푸껫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강경한지,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가늠해보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의 5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한다.

○ 국제사회의 분위기 점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 채택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대북제재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조만간 제재 대상 인사 및 기업 목록을 작성하면 각국의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ARF에서 동남아 국가들에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등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여 참가국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 북-미 접촉 이뤄질까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참석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의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첫 북-미 대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외무상이 불참하고 순회대사 등 대리인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어느 경우든 미국인 여기자 억류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북한 측과의 접촉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 남북 외교대결 재현되나

지난해 ARF에서는 의장성명 문안에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남측과 6·15공동선언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북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번에도 개성공단 현대아산 근로자 A 씨 억류 문제가 걸려 있어 남북이 이를 둘러싸고 장외에서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 5자협의 물 건너가나

한국과 미국은 이번 ARF를 계기로 북핵 5자협의 또는 6자협의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도 이번 ARF 때 뭔가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눈치지만 그렇다고 구체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만한 뚜렷한 아이디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북한의 대응은

북한이 이번 ARF를 계기로 도발적인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ARF 회원국들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우려를 담는 의장성명을 채택한다면 격렬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북한으로선 방향 전환의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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