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흉악범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키로

앞으로 연쇄살인이나 아동성폭행 살해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정부는 14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신상공개의 남용을 막기 위해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