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동의-서명-비준 남아… 조심 또 조심

■ 타결 아닌 최종합의 표현 왜

EU집행위에 법률적 권한

정부선 “타결로 보면 돼”

13일 이명박 대통령과 스웨덴의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의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에서는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타결을 공식화하는 공식 문구는 없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합의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한다”며 우회적인 화법을 썼다. 레인펠트 총리는 “FTA가 최종 타결된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물음에 “EU는 27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크게 진전이 이뤄졌지만 EU 내에서 협정을 최종적으로 할 때는 여러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난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이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명까지 아직 미묘한 문제가 남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스웨덴이 EU 의장국이긴 하지만 협상 타결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협상 타결은 법률적으로 EU 집행위원회의 소관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도 부득이하게 타결됐다는 말을 쓰지 못하고 최종합의안이 도출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한 것이다”며 “FTA는 타결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레인펠트 총리는 EU 의장으로서 앞으로 가서명 및 서명, 국내 비준 절차 등의 단계가 남아 있음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혼선이 빚어지자 이 대통령을 수행 중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스웨덴의 에바 비예링 통상장관은 “한-EU FTA 협상의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합의안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한-EU FTA의 조기 가서명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언론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레인펠트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한-EU FTA를 밀고 나갈 수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시장 개방에 모범을 보여주고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을 최고의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레인펠트 총리가 EU 의장이 되면서 한-EU FTA 최종합의안을 도출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올해 말까지인) 재임 기간에 가서명을 위한 절차가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톡홀름=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