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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위크뷰]이젠 안에서 싸운다? 미디어법 충돌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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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위크뷰]이젠 안에서 싸운다? 미디어법 충돌 초읽기

입력 2009-07-13 17:05수정 2009-09-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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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 뷰

(박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해보는 위크 뷰 시간입니다.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을 두고 여야 대치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현수 앵커) 이번 주에는 미국 주요 금융기관의 2분기 실적발표도 예정돼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심삽니다. 편집국 허승호 부국장의 전망을 함께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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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국회 처리

이번 주 국회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 등원을 거부해온 민주당은 12일 국회 등원을 전격 결정하고 "여당과 의사일정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와 무관하게 미디어법 처리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 자체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간 충돌은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연장 동의안이 처리되는 15일 본회의 직후부터 16일 사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5일 본회의 전에 여당이 문방위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에는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17일은 제헌절이어서 법안의 강행 처리나 이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을 벌이기엔 부담스럽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중에 문방위에서 반드시 미디어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한

외교가에는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의 행보가 관심입니다. 중국은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 부부장은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그의 방한은 2일부터 시작된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등 4개국 순방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그는 13일 오전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이행과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을 예방한 뒤 14일 귀국합니다.

◇한-EU FTA 체결 등

금주엔 눈 여겨 봐야 할 경제 뉴스가 아주 많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주요기업 실적 발표, 6월 중 고용시장 동향, 한-EU FTA 체결 여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는 주요 금융기관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분기에 실적 호전을 발표해 투자자를 놀라게 했던 씨티그룹을 비롯해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이 계속 호조를 유지할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포스코를 필두로 LG화학 LG디스플레이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다음 주엔 LG전자 삼성전자 등의 실적발표가 이어집니다.

정부가 15일 발표하는 6월 고용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가 실업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지가 관심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5월 취업자수 감소 폭은 10년 2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인 21만9000명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17조800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 시장을 창출할 한-EU FTA협상 최종 타결 여부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이밖에 15일엔 기아자동차의 '포르테 하이브리드 LPi' 신차발표회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아반테 하이브리드와 비교해 성능이 어떠할지 궁금합니다.

◇자율형사립고 지정결과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자율형 사립고 지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서울에서 20곳, 지방에서 10곳을 자율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번 신청 때 지방에서 호응이 떨어졌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면 앞으로 자율고를 전국에 100개 만들겠다는 당국 방침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현재 서울에서 '재단전입금 비율 5%'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가 17곳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서울지역 사립고가 자율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업료나 입학금 같은 학생 부담금의 5%를 넘는 금액을 재단이 전입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육계에서는 시행 첫해인 올해만큼은 이 규정에 예외를 두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율고는 지난 정부에서 만든 자립형 사립고와 비슷하지만 교육 과정을 좀 더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사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100% 따라야 하지만, 자율고는 50%만 가르치면 됩니다. 또 자사고는 재단전입금 비율이 25%로 높은 대신 전국에서 학생들을 뽑을 수 있지만, 자율고는 전입금 비율이 5%로 낮은 대신 광역시도 단위에서만 학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요 이슈 전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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