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환경부담금으로 저탄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지경부-환경부 검토

디젤차량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을 저탄소 차량 구매 보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2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동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은 탄소 배출이 높은 디젤차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금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녹색성장위원회가 최근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에 포함됐던 환경부 기획안의 하나로 2012년의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에 맞춰 저탄소 차량 구매 인센티브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세금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세제 개편이 걸린 문제라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탄소차 구매자에게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탄소차로 개발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