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토해양위 의원들, 산하단체와 자매결연 추진 논란

유대? 유착?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토해양부 산하 단체 및 협회와 ‘1인 1단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간사인 허천 의원은 지난달 하순 상임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15명에게 팩스를 보내 결연을 선호하는 산하 협회 및 단체를 3, 4개씩 선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팩스에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설 관련 22개,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교통 관련 21개, 한국해운조합 한국항만협회 등 해양 관련 7개 등 국토부 소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 산하 협회 및 단체 50개의 명단이 포함됐다. 의원들은 선호하는 단체와 협회를 골랐으며 이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해 결연할 단체와 협회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당 사무총장인 장광근 의원은 대한건설협회, 4선 의원인 이해봉 의원은 한국주택협회, 당 최고위원인 송광호 의원은 한국골재협회 등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하 단체를 감시 감독해야 할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전국 단위의 이익단체와 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위는 지역민원 해결이 용이하고 예산 확보도 수월해 인기 상임위로 꼽히는 데다 산하 단체나 협회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이들 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17대 국회 땐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한의사협회 등 산하 협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국토해양위 소속의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정경유착 가능성이 많은 결연을 맺겠다는 발상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나눔으로써 상생협력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라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과 정치권에 건의할 내용 등 여론 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