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기교육청 소속 전교조 6명 고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교사 6명을 직권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각 시도교육청에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법리 검토를 이유로 이를 따르지 않고 있었다. 교과부는 이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검찰에 직접 고발한 것으로, (징계가 아닌) 고발사안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8일 갑작스럽게 교과부의 통보를 받았다”며 “법리 검토를 하던 중 통보를 받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과부의 직권 고발로 정진후 전교조위원장 등 88명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가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