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재정악화 속 내년예산 4.9% 증액 요구

모두 298조 규모신청… 보건-복지는 10% 증가
재정부 지출한도 넘어 대폭 삭감 불가피할 듯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4.9% 늘어난 298조5000억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지출이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데다 일부 부처는 기획재정부의 지출한도를 넘는 액수를 요구해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에 따르면 50개 정부 부처가 내년에 쓰겠다며 요구한 총예산은 298조5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284조5000억 원)보다 4.9% 늘었다.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예산(301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1.1% 적다.

분야별로는 보건 복지 노동 분야의 요구액이 82조1000억 원으로 올해(74조6000억 원)보다 10.1% 늘었다. 재정부는 “복지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이 많아 전체 신청 예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분야도 13조5000억 원으로 9.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재정부 당국자는 “5월에 각 부처에 지출한도를 통보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 국방부 등은 이보다 많은 액수를 요구했다”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삭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13조6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16.2% 줄었다.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 분야에 정책자금을 많이 집행한 만큼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교육 분야는 35조7000억 원으로 6.9%, 문화 체육 관광 분야는 3조3000억 원으로 4.2% 감소했다. 재정부는 9월까지 각 부처와 협의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건물 옥상 및 벽면을 녹화하기 위한 사업(10억 원), 의료관광 활성화(42억 원),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조성(10억 원) 등을 위한 예산 신청도 있었다. 재정부는 이 같은 이색 사업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내년 국방예산안 사상 첫 30조원 넘어
국회예산정책처 “국방부 매년 사업과다편성… 예산 파행운영”▼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30조7817억 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조2491억 원(7.9%) 늘어난 것으로 국방예산안이 3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예산안은 해당 부처에서 편성한 것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중 조기경보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감시정찰부문 17개 사업에 7717억 원, 이지스구축함과 3000t급 차기잠수함, 제주해군기지 등 해군 분야 9개 사업에 1조5808억 원이 반영됐다. 또 유사시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레이저유도폭탄과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등 25개 사업에 1조4727억 원이 편성됐고 공격헬기의 국내 개발사업에도 30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정보보호사령부’를 내년 1월 창설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세부 인력편성과 임무 판단 등 관련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분석’에서 국방부가 2004∼2009년 국회 확정예산보다 연평균 약 5390억 원을 웃도는 국방중기계획을 세워 비정상적인 예산운영과 사업집행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는 국방부가 국회 확정 예산보다 1조 원이나 많은 국방중기계획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해마다 과다한 예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