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근거없이 사이버北風 조장”

민주당은 9일 국가정보원이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관 인터넷에 대한 대규모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배후로 ‘북한 또는 북한 추종세력’을 지목한 것은 “사이버 북풍(北風) 시도”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8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한 디도스 관련 문건에서 이번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정원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북한 배후설을 내놔 ‘사이버 북풍’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며 “혹여 테러방지법(대테러활동기본법을 지칭)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검은 의도가 숨어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전날 국정원 실무자가 북한 배후설의 근거로 △지난달 북한이 한국의 사이버스톰(미국의 사이버 위협 대응훈련) 참여 방침에 ‘도발행위’라고 비난한 점 △공격을 당한 사이트가 대부분 보수 성향이라는 점을 들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도 없이 사건을 테러방지법 통과와 연관시키려 한다면 (배우) 최진실 씨 죽음 이후 정부가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해야 한다고 홍보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디도스 공격 사태를 통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대테러활동기본법 등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사이버위기관리법과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올해 4월 정보위에 상정됐지만 민주당은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보고를 받으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한나라당은 10일 국정원 박성도 2차장(국내 담당)이 참석하는 정보위 긴급간담회를 열 예정이나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가 이날 열린다는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