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밀리면 中체제 끝장” 무장병력 투입 초강경 대응

■ 전문가가 본 위구르사태

건국 60주년-엑스포 앞두고
소수민족 저항 빌미 없애
中 파워 커져 美견제 한계

중국 신장(新疆)위구르 유혈사태에 대해 그동안 입장 표명을 유보해온 중국 중앙정부가 9일 이번 사건을 “국내외 세력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폭력범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경위야 어떻든 소수민족의 독립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소수민족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소수민족 분리독립 절대 불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중국연구소장)는 “어떤 인적·물적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이는 사회주의 중국 건국 이래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중국 정부가 국가 중대사를 앞두고 체제 안정에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 이번 사태를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1일 건국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데다 내년 5월엔 역대 최대 국가(191개국)가 참가할 상하이(上海)엑스포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재발하면 티베트 등 다른 소수민족에게 저항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동화(同化)정책, ‘이등 국민’ 불만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두 교수는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그동안 소수민족에 대해 동화정책과 동시에 자치(自治) 허용이라는 이중정책을 써 왔는데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자치보다는 동화에 무게를 뒀다는 것이다. 특히 1953년 6%에 불과했던 한족(漢族)이 최근 41%까지 늘고 상권도 한족이 대부분 장악하면서 민족 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그는 분석했다. 강 교수는 “위구르족은 자치구를 ‘중국의 내부 식민지’처럼 느끼고 있다”며 “스스로를 ‘이등 국민’으로 생각할 정도로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 유럽 소극 대응 배경은

미국 하원은 지난해 3월 티베트 유혈 독립시위 사태가 발생하자 중국에 티베트 인권 탄압을 중지하고 달라이 라마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1년 뒤에 통과시킬 정도로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위구르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유럽의회(EU)에서도 이번 사태 직후 우려를 표한 인사는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한스게르트 푀테링 유럽의회 의장뿐이었다.

지난해 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부각된 중국의 영향력과 9·11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전쟁에서 중국과의 공조가 중요해지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이 교수는 “미국은 전통적으로 민주화 종교 대만 티베트 문제로 중국을 견제해 왔으나 지난해 금융위기나 대테러 정책 등이 전통적인 견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