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선정-시설운영 주민참여로 신뢰 줘야”

■ 전문가가 본 ‘님비’ 해법

기피시설 갈등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안전성과 공정성 문제다. 특히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공정성 문제다.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해당 지역은 유·무형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딜레마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 님비현상이다. 관청에서 용지를 선정해 공표하는 순간 해당 지역 주민이 반발하는 것은 거의 필연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 혹은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주민 참여다. 시설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막고 안전하게 운영관리 되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가 주민감시단 활동이다. 주민들이 시설을 직접 들여다보고 운영관리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된다.

입지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도 마찬가지다.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용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대표들이 입지선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절차로 진행하면 주민들도 큰 반발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실제로 전남 장흥군에서는 1998년 이런 방식으로 쓰레기매립장 용지를 선정했다. 미국의 갈등해결 전문가들 사이에서 님비(NIMBY)를 NIMBI(Now I Must Become Involved·이제 나도 참여해야겠다)로 바꿔 부르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정상 다른 지자체에 기피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엔 여러 가지 문제로 이 같은 주민 참여가 어렵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해당 지자체들이 협의해 마련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법안은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강영진 갈등해결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