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많은 車 사면 부담금 검토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보고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녹색성장위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총 107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182조∼206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친환경차 구입때는 보조금

2012년부터 ‘연비 17㎞’ 적용

2012년부터 L당 17km 이상을 달리는 수준의 연료소비효율을 갖춘 자동차를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비가 좋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를 사는 소비자는 가격이나 세금을 할인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들은 2012년부터 국내 판매량의 30%에 대해 ‘평균 연비 L당 17km 이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km당 140g’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 회사들은 2013년부터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정부가 정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규정은 2015년에는 국내 판매 차종 전체에 적용된다.

이번 연비 규정은 미국보다 강하지만 유럽연합(EU)보다 약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은 2012년부터 배기량 1.6L 이하 차량은 L당 14.5km, 1.6L 초과 차량은 L당 11.2km를 맞추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L당 15.1km를, EU는 2012년 L당 18.1km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는 EU보다 강하지만 미국보다 약한 수준이다. EU는 2012년 km당 130g으로, 미국은 2016년 km당 156g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연비가 좋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를 살 때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으면 보조금을 주고 배출량이 많으면 부과금을 받는 프랑스의 ‘보너스 말뤼스’ 제도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개편하고 자동차 관련 세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시행안은 9월경 마련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취득·등록세 등 자동차 관련 세제를 현재의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은 2010년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