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상습적 勢과시 투쟁 더이상 안돼’

경찰, 전교조 컴퓨터 서버 압수
경찰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 서버를 압수해 옮기고 있다. 이 사진은 전교조에서 촬영한 후 연합뉴스를 통해 여러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다.

정부 ‘시국선언’ 관련 법-원칙 확립 의지
■ 전교조 본부 첫 압수수색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이후 처음으로 전교조 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한 데에는 최근 시국선언 의지를 밝힌 공무원 관련 단체의 시국선언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8일 시국선언을 강행한 전교조는 2일 2차 시국선언문을 초안 상태로 발표한 뒤 이달 중순까지 일선 교사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국선언 서명을 받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시국선언 발표 방침을 밝힌 상태다. 공무원 관련 단체의 시국선언 움직임을 방치할 경우 ‘법과 원칙 확립’이라는 정부의 국정 기조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여기에 전교조의 ‘상습적 전술’에 더는 밀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포함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합원 수가 7만여 명인 전교조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교육 정책발표 때마다 대규모 서명운동 등을 통해 반대 운동을 벌였다. 지난해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거부 투쟁과 지난달 1만7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한 시국선언이 대표적이다.

전교조는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교원평가제와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도 반대를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이 수를 앞세운 전교조의 투쟁 방식에 계속 밀려서는 주요 교육정책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 전원을 징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의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했을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여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압수한 시국선언 관련 문건을 토대로 시국선언이 이뤄진 배경과 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조합원들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서명 작업이 진행되는 2차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