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외유 임기 4년간 평균 1회뿐

美, 250달러 이상 지원 받으면 내용 공개

■ 해외에선 어떻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이 나랏돈으로 외유 목적의 출장을 한국처럼 자주 가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가더라도 비용은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

미국은 ‘공직은 곧 국민의 신뢰(Public office is public trust)’라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다. 미국 상하원 의원은 공직자윤리법과 선물법(gift rule)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 의회윤리규정에 따르면 국가예산이 아니라 민간단체나 개인으로부터 250달러 이상을 지원받으면 관련법규에 따라 여행공개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진술서는 반드시 공개하게 돼 있다.

스웨덴은 주로 자료조사나 연구목적에 한해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을 간다. 출장을 가려면 먼저 연구방문계획서를 상임위에 제출해 통과돼야 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의장의 승낙을 받도록 돼있다. 의회 폐회 중에는 외국 방문보다 주로 지역구 관리를 하며 회기 중에는 자비 외국 방문이나 여행도 엄격히 규제한다. 일본의 경우 중의원 4년 임기 동안 평균 1회 정도 해외에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년 약 120명의 의원을 파견하며 파견기간은 평균 14일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