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정규직법, 정치적 목적 있어선 안돼”

與-선진, 1년 6개월 유예 합의… 민주 “논의할 가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비정규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면 안 된다”며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아 지금 일부 비정규직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다수 비정규직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연기하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그 피해는 비정규직에 가니까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연장해 놓고, 여야 의원이 정말 근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날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1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의 1년 6개월 유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인 선진당 권선택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우리 안을 받아들였으니 법안 처리를 위해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또 한나라당이 한발 물러섰다”며 “민주당도 이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양당 합의안에 대해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만큼 유예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예 문제로 더 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이명박 대통령 “비정규직 기간 연장 후 근본 해결책 찾아야’

한나라, 선진 1년 6개월 합의...민주당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