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숨통 조이기 ‘세번째 카드’

해상봉쇄-금융제재 이어 “식량지원 계획 없다”

미국 국무부는 1일 “현재로서는 북한에 추가로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며 “추가로 지원하려면 식량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확신이 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북 식량 지원 현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한 뒤 “우리는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프로그램과 모니터링, (분배 상황 확인을 위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의 이날 발언은 북한 내 식량분배에 대한 투명성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인도적 지원을 사실상 무기 중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유엔의 대북제재(1874호), 미국 국내법에 따른 독자적 금융제재에 이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됐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켈리 대변인은 향후 대북지원 재개와 관련해 “미국은 전 세계의 긴급한 인도적 지원 제공과 관련해 변하지 않은 세 가지 기준이 있다”며 그 기준으로 △지원요청의 심각성 △여타 국가와의 상황 비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제공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꼽았다. 미국은 3월 북한이 추가 식량 지원을 받지 않겠다며 비정부기구(NGO) 모니터링 요원을 추방했을 때도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인도적 지원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