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해야”

“평화적 이용권 확대 필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자력) 원료의 공급이나 재처리 문제에 있어 상업적 이익은 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 의존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등 ‘평화적 핵 이용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로,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한국도 평화적 핵 이용권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은 1974년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미국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설비와 기술 등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에서 핵연료를 구입해야 하고 미국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었다. 협정은 2014년 만료되며 개정 작업은 2012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